개념 정리
거래정보망은 여러 중개사무소의 물건을 한곳에 모아 보이는 장치다. 거짓 정보가 섞이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므로 아무나 열지 못하게 지정을 받게 하고, 가입한 사람이 준 정보만 올리게 묶는다.
이해하기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인프라이므로, 아무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요건을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지정 요건에는 가입 개업공인중개사의 수, 정보처리기사 확보, 자본금 등 구체적인 숫자 기준이 포함된다.
-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정보만을 공개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지정 요건의 숫자(가입자 수, 자본금 등)를 다른 제도의 기준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