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이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X

매도인이 몰랐다는 사정은 물권변동의 효력에만 영향을 주고,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그래도 무효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몰랐으면 수탁자 명의의 물권변동이 유효해 乙이 소유권을 얻고, 신탁자 甲은 얻지 못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약정과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乙에게서 사서 등기한 丁은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