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丙)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항상 무효이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 물권변동은 유효하여 명의수탁자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丙이 명의신탁약정을 안 경우에도, 명의수탁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명의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