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49조 제1항 제2호).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49조 제1항 제3호).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정답: O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4항, 제49조 제1항 제8호).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어서 1년·1천만원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제4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