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 O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쓰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

②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정답: O

사례·증여 등 어떤 명목이든 법정 보수·실비를 넘는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

③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정답: O

양도·알선이 금지된 분양 관련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

④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X

금지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고, 겸업 제한은 법인에만 있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축자재 매매업은 금지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⑤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정답: O

세금 포탈을 노린 투기목적 전매임을 알고 중개했다면 실제로 전매차익이 생기지 않았어도 투기를 조장한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7호, 대판 90누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