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정답: X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