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정답: X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말하므로, 외국 법에 따른 자격자는 들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현장안내·일반서무 같은 단순 업무를 돕는 사람이고, 공인중개사라면 소속공인중개사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제6호).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중개행위인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대판 2005다3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