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계약서로 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② 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만 3개월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③ 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6개월 만에 폐기하면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④ 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뒤 7일 이내에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⑤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답: O

공개할 정보에는 도로·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같은 입지조건이 들어가고,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4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