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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25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자격정지사유와 자격취소사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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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선택지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17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ㄷ,ㄹ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정답: X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2.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이며 자격정지사유가 아니다.

  3.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정답: O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O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금지행위 위반)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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