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2항).

②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한 사람이 보증을 설정했는지 확인한 뒤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개설등록을 받은 등록관청, 곧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1항).

④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종별을 바꾸려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내면 변동 없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지만,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