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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5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2017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O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등록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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