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X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2년만 경과되었으므로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②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X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정답: X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O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귀책사유 없는 해산) 甲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