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①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X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으므로, 취소 후 2년이 안 됐다면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6호).

② 甲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X

어떤 법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결격이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4호).

③ 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정답: X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써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라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36조 제1항 제2호).

④ 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O

법인이 해산해 등록이 취소된 것은 결격을 낳는 등록취소 사유에서 빠져 있어, 그 대표자였던 사람은 바로 등록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제38조 제1항 제1호).

⑤ 甲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해도 업무정지기간은 계속 진행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