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정답: X

거래신고 사항은 당사자·계약일·물건·실제 거래가격 등이고, 공법상 거래규제·이용제한은 확인·설명 사항이지 신고사항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출제 당시에는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거래당사자나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 신고서를 낼 수 있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거래당사자가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항, 2020. 2. 21. 시행).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의 인적사항과 사무소 상호·전화번호·소재지도 신고사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④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정답: O

분양 공급계약의 거래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물건별 가격과 총액 모두 적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정답: O

면적은 실제 거래면적으로 적는데, 건축물은 집합건물이면 공용부분을 뺀 전용면적, 그 밖의 건물이면 연면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