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乙은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기소 등뿐 아니라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도 부여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

②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③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묵시적 갱신 뒤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④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정답: X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은 조정 대상이고, 분쟁 당사자라면 임대인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21조 제1항).

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차임 증액은 약정 차임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하지만 감액청구에는 그런 상한이 없어, 임차인은 그 이상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20분의 1 상한을 법률에 직접 두고, 시·도가 조례로 그 범위 안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2020. 7.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