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년 / 11번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정답
X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정답
X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X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정답
X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정답
2017년 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자격증명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등록관청이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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