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고용 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하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고용관계가 끝나면 10일 이내에 종료 신고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항).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2항, 제3항).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끝나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외국인을 고용할 때 붙이는 것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자격은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