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의 사용을 권장할 뿐이고, 법정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9조,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2항).

②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맡기는 계약이 아니어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와 맺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23조 제1항).

③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일반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이 필요할 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서면으로 체결할 의무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적은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2조 제4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부동산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생긴다(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