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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16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과 정보공개·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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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017공인중개사법 1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일반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지 않으며, 표준서식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서이다.

  2.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3.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는다(서면 강제는 전속중개계약).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정답: X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X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발생하며, 일반중개계약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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