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답: X

분양권 매매의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거래 당시까지 낸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대판 2004도62).

② 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답: O

교환은 두 물건 값을 더하거나 차액을 쓰지 않고, 더 비싼 쪽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삼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2호).

③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정답: O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와 임대차 등으로 한꺼번에 거래하면 매매의 거래금액만으로 보수를 계산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제3호).

④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출제 당시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한도는 일방에게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였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개정 · 현행현행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표에 따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O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보수 규정을,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