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정답: O

출제 당시3개월을 넘는 휴업은 사유가 질병 요양이라도 미리 신고해야 하고, 질병 요양은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는 사유일 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시행령 제18조 제6항에 있고, 그 사유에 임신 또는 출산도 들어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2021. 12. 31. 시행).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정답: O

신고한 휴업기간을 바꾸려면 변경신고도 미리 해야 하며, 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ㄷ. 분사무소의 폐업

정답: O

출제 당시법인 분사무소의 휴업·폐업도 주된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고, 이때 분사무소 신고확인서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2021. 12. 31. 시행).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정답: O

출제 당시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시작할 때도 미리 재개신고를 하고, 등록관청은 반납받았던 등록증을 즉시 돌려준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를 즉시 돌려주는 규정이 제5항으로 옮겨졌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2021. 12.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