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제도자격증

2.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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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2항).

  2.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정답: O

    공인중개사가 자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자격취소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호).

  3.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정답: O

    자격증 대여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금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1호).

  4.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 O

    자격증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같은 금지 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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