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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2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 기한과 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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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선택지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정답: O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2.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정답: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3.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정답: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4.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 O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도 자격증 대여에 준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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