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총칙중개대상물

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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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ㄹ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정답: X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2.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정답: O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정답: O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4.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정답: O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특정 토지 자체가 아닌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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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ㄴ, ㄷ, ㄹ ⑤·정답 ㄴ,ㄷ,ㄹ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 X.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 O.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 O.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O.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특정 토지 자체가 아닌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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