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년 / 7번
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택지
2017년 공인중개사법 7번 해설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정답: X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정답: O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정답: O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정답: O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특정 토지 자체가 아닌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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