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정답: X

중개대상물인 건물에는 기존 건물뿐 아니라 피분양자가 정해진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도 포함된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대판 2004도62).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정답: O

영업용 건물의 비품 같은 영업시설은 토지·건물이나 법이 정한 재산권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대판 2005도6054).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정답: O

거래처·신용·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권리금)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대판 2005도6054).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정답: O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특정 토지·건물이 아니라 택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조, 대판 2011다2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