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총칙중개대상물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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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ㄴ, ㄷ, ㄹ ⑤·정답 ㄴ,ㄷ,ㄹ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 X.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 O.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 O.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O.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특정 토지 자체가 아닌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여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 팁 ·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 영업용 건물의 비품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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