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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부동산거래신고거래신고

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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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인 공급계약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2.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시행령이 정한 법률에 들어 있어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3.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공급계약으로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곧 분양권의 매매도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4.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곧 입주권의 매매도 거래신고 대상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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