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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38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부동산거래신고기출 all-in-one: 부동산 거래신고의 의무자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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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ㄹ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2.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3.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분양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4.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주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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