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년 / 38번
3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선택지
2017년 공인중개사법 38번 해설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정답: O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주택법」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분양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입주권 전매)은 거래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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