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22.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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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중개보수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과 다르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5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2. ② 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등을 대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3. ③ 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매수신청대리인은 등록증과 매수신청대리 등 보수표 등을 중개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4. ④ 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사유이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폐업신고를 한 경우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1호).

  5. ⑤ 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정답: O

    사건카드에는 중개행위용으로 등록한 인장으로 서명날인하고, 그 사건카드를 5년간 보존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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