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X

외국인도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맺어 부동산 거래신고를 했다면 따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O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으로 얻으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③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는 외국인이 계약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항).

④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국민이 외국인으로 바뀐 뒤 부동산을 계속 가지려면 바뀐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정답: O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법인도 「외국인등」에 해당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