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도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신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서류 이름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바뀌어,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2021. 2. 13. 시행).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O

출제 당시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금지가 제18조의2 제3항으로 옮겨졌고,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2020. 8. 21. 시행).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포상금 대상은 무등록·부정등록 중개와 등록증·자격증의 양도·대여 등이고, 명칭을 빠뜨린 광고는 과태료 대상일 뿐이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개정 · 현행현행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제33조 제1항 제8호·제9호의 시세 교란·단체 중개제한 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방해를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 대상이지만, 명칭을 빠뜨린 광고는 여전히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4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2021. 3. 9. 시행).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공인중개사법 제1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