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출제 당시 게시 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였다.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걸어야 한다. 현행은 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되어 다섯이다.【개정반영】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그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호). 주된 사무소가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자리에 분사무소는 설치신고확인서를 게시하는 구조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2 제3항). 광고는 손님을 부르는 행위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와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법 제12조 제1항). 위반하면 필요적 등록취소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