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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실무경매

2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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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법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정답: O

    매각 방법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세 가지이고, 무엇으로 할지는 당사자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정한다(민사집행법 제103조).

  2. ②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신청을 기각·각하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으로 다툰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5항, 제86조 제1항).

  3. ③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정답: X

    이미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절차에 따라 경매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4. ④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정답: O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도 소멸하고, 매수신고 뒤에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제2항).

  5.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O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하고, 그 증명이 없으면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한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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