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으면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②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이때 신분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④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거래당사자 한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면 공동신고가 아니라 국가 등이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⑤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자진신고 감면은 미신고·거짓신고 등에만 적용되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내지 않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