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17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24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벌칙기출 all-in-one: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대상 구분
북마크

2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2017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정답: O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4.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무등록중개업에 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