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O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제51조 제2항 제5호의2).

②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모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4호).

③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정답: O

개설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 제51조 제3항 제7호).

④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O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3호).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정답: X

출제 당시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개정 · 현행현행은 이 금지가 제18조의2 제3항으로 옮겨졌고, 여전히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2020. 8. 2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