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정답: X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르면 그가 절차를 마친 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정답: O

출제 당시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준기간은 3개월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인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 제25조에는 2분의 1 가중·감경 문구가 없고, 업무정지 기준을 별표 4에 맡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2021. 10. 19. 시행).

③ 시·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정답: X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지만,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④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3호).

⑤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X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