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내줘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직접 중개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을 진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정답: X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으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하거나 부족해진 공탁금을 채워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정답: O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보증기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을 주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④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정답: O

보증기간이 끝나 다시 설정할 때는 만료일까지 해야 하고, 다른 보증으로 바꿀 때는 기존 보증의 효력기간 안에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O

보증보험·공제 가입이나 공탁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고,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