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는 중개가 완성된 때 생기므로,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출제 당시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1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이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로 있고, 제3항은 확인·설명서 발급만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2020. 2. 21. 시행).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정답: X

거래계약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고, 공동중개라면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제25조 제4항).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정답: O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기한도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서식을 쓸 의무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