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정답: O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작성·교부한다(법 제26조 제1항).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만들면 거짓 기재가 되므로, 작성의 계기를 중개의 완성으로 못 박은 것이다.

②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거래계약서의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확인·설명서가 3년, 거래계약서가 5년, 전속중개계약서가 3년이라 세 서류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

③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정답: X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정답: O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다(법 제26조 제1항·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필수 기재사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아홉 가지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3항). 권장에 그치므로 그 서식을 쓰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고, 실제로 법정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