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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31

2차 · 공인중개사법

28회 · 2017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거래계약서의 작성·서명날인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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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017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정답: O

    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2.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정답: O

    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정답: X

    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4.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정답: O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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