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제도교육

3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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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법 33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정답: O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하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제3항, 제4항).

  2. ②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X

    연수교육은 직전 교육을 받은 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관보 공고 절차는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3.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받는 교육이고, 중개보조원은 대상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

  4. ④ 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교육시간은 실무교육 28~32시간, 연수교육 12~16시간, 직무교육 3~4시간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 현행현행은 실무교육 시간이 45시간으로 바뀌었고,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와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는 그대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2026. 1. 1. 시행).

  5.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교육이고 의무 교육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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