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정답: X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O

법령상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이라 넘는 부분만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분은 돌려줘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대판 2005다32159).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2항).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의 기준에 따라 보수와 실비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