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를 옮기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관할 밖으로 옮겼으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②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를 옮긴 때에도 신고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③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분사무소 이전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과 새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로 바뀌어, 분사무소 이전신고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붙인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2021. 2. 13. 시행).

④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O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과 이전 후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O

관할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 전에 생긴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