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쓸 수 있어, 다른 사람이 쓰면 형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제6호).

②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정답: X

명칭 규정을 어긴 간판은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5항).

③ 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에 적힌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쓰되,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에 적힌 책임자의 성명을 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개정 · 현행현행은 신고필증이 신고확인서로 바뀌어, 법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에 적힌 책임자의 성명을 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2020. 6. 9. 시행).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옥외광고물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설치하는 경우에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생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3항).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를 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등록취소 사유는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