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3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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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ㄷ,ㄹ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정답: O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도로·대중교통과의 연계성 같은 입지조건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2.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정답: X

    확인·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고,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2항).

  3.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O

    그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4.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성실·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2항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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