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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13

1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2017공인중개사법 1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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