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쓸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등록한 인장을 바꾸면 7일 이내에 다시 등록해야 하고, 인장등록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정답: X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이어야 하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서 쓸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정답: X

법인은 인장을 따로 등록하지 않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내면 인장등록을 한 것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 X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이나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