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칙 · 용어정의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제도 · 자격증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중개업무 · 분사무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중개실무 · 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칙 ·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중개업무 · 개설등록·결격사유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실무 · 부동산실명법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무 · 고용인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중개업무 · 겸업제한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무 · 인장의등록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게시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무 · 이전·휴업·폐업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무 · 명칭·표시광고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중개계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경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의무및금지행위 · 금지행위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실무 · 매수신청대리인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총칙 ·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벌칙 · 과태료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벌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토지거래허가 · 허가구역지정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도감독·행정처분 · 업무정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외국인부동산취득 · 취득신고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무 · 손해배상책임보장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계약·정보망 · 거래계약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제도 · 교육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계약·정보망 ·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무및금지행위 · 금지행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 거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