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에 효력이 생기고,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항).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정답: O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목적에 따라 4년·5년인 경우도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된다.

정답: X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