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

2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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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인중개사법 2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ㄴ이 금지된 행위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써서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다(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6호).

  2.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정답: O

    중개사무소등록증은 빌리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라도 대여할 수 없다 — 개설등록은 각자 요건을 갖춰 따로 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3.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정답: X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중개업무를 돕게 하는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두는 정상적인 고용이라 금지되지 않는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5호,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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