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정답: O

정책심의위원회는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 중개업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제1항).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정답: X

출제 당시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3항, 제2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법이 직접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인가 절차(제41조 제3항)는 삭제됐으며, 정관을 제정·변경할 때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공인중개사법 제41조 제1항, 제2항, 2026. 8. 28. 시행).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안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의결로 받아들일지 정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시험시행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해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