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정답: O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②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정답: X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이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③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O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