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연도 선택

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회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3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스스로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2. ②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정답: O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은 대상물건의 표시란에 적는 기본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3.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정답: O

    확인·설명서는 계약 전에 설명하려고 쓰는 서류라, 거래예정금액란에는 중개 완성 전의 예정금액을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4. ④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O

    벽면·도배 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세부 확인사항으로 적는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5.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아파트 외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내부·외부 시설물 상태 가운데 소방 항목으로 적는 세부 확인사항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