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17년 제28

중개계약·정보망확인설명의무

3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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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시행규칙 별지 서식). 기본 확인사항은 스스로 조사해 적고, 세부 확인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것을 적는다는 점이 갈린다.

  2.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정답: O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시행규칙 별지 서식). 대상물건의 표시와 함께 등기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라 기본 확인사항에 든다.

  3.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정답: O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시행규칙 별지 서식). 확인·설명서는 계약 전에 주는 서류이므로 확정된 거래금액이 아니라 예정금액을 적는 것이다.

  4.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정답: O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시행규칙 별지 서식).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상태라 의뢰인의 자료에 의존하므로 세부 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5.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X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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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이 항목이 어느 서식에 있는지'와 '기본 확인사항인지 세부 확인사항인지'를 짝짓는 문제이므로, 비선호시설·환경조건처럼 서식별로 있고 없음이 갈리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 X.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한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O.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 O.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③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 O.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④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O. 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암기 팁 · 비선호시설 유무와 환경조건(일조량·소음 등)은 [Ⅰ]주거용 건축물·[Ⅲ]토지 서식에는 있지만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이나 4개 서식 공통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거래예정금액,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Ⅰ]~[Ⅳ] 4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다. · [Ⅰ]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조건에는 도로와의 관계·대중교통·주차장·교육시설이 포함되지만 '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함정 비선호시설이나 환경조건 항목을 모든 서식에 공통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Ⅰ]·[Ⅲ] 서식에만 있고 4개 서식 공통 기재사항은 아니다. 한 줄 예 비주거용 건축물을 확인·설명서[Ⅱ]로 작성할 때는 비선호시설 유무를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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