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X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받는 교육이다(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제3항).

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법인은 「상법」상 회사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공인중개사 비율은 대표자를 빼고 센다 —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나머지 임원·사원은 3분의 1 이상이면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정답: O

법인은 중개업과 법이 허용한 겸업만 하려고 설립된 것이어야 하므로, 설립 목적에 다른 업무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