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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 / 4

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2017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X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며,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2.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정답: O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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