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17년 / 4번
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X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정답
O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정답
O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정답
O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정답
2017년 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①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X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며,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O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정답: O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야 한다.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O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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