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게시 의무는 찾아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들에 붙는다. 여기가 등록된 곳인지, 사고가 나면 물어 줄 수 있는지, 보수는 얼마인지가 그것이다.
이해하기
게시의무는 '소비자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실제 자격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만 대상이 되고,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부수적 서류는 대상에서 빠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 현행 게시 대상에는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된다(2021.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 2020년 제31회 기출에서는 당시 법상 비대상이었다.
- 중개사무소등록증, 손해배상책임보장 증명서류, 중개보수 요율표 등이 대표적인 게시의무 대상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게시 대상으로 착각하기 쉽고, 반대로 2020년 기출을 현행으로 덮어 사업자등록증을 당시에도 게시 대상이었다고 보면 정답키가 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