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업무개시 전에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들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되 형사책임(징역형)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
이해하기
고용인 규정은 신고 절차(언제·누구에게)와 행위의 귀속(누구 책임인가)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는데, 특히 후자에서 민사책임·벌금형(양벌규정)과 징역형의 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해야 하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30일이 아님).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외국인도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책임·벌금형(양벌규정)을 질 수 있지만, 고용인이 금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까지 그 조문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함정 포인트
X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O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X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O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X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O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등록관청은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0년 · 17번
고용인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O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더라도, 甲에게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면책이 가능하므로 甲이 당연히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 상황2020년 · 30번
고용인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乙과 중개보조원 丙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소속공인중개사 乙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乙의 실무교육 수료 여부(직무교육이 아님)를 확인하여야 한다.
X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X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O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다.
X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O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7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