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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8.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 제외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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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 시설·플랫폼·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 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는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오히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1. 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 건축허가 등 건축법 규정을 받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2.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정답: O

    철도·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운전보안시설 등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3. ③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숙소

    정답: X

    적용 제외는 공장 대지에 두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이고, 컨테이너 임시숙소는 들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4.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O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의 수문조작실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5호).

  5.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정답: O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임시지정문화유산에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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