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 전에 허용 여부·가능 규모·고려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0조 제1항).

②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0조 제2항).

③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허가권자는 환경 담당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건축법 제10조 제3항).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0조 제7항, 제8항).

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O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건축법 제1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