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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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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불연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정답: X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은 난연재료이고,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제10호).

  2. ②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정답: O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디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 것이다 — 불길 확산을 막는 방화구조와 구별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3. ③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정답: O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을 막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맞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4.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이고,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120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5. 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중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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