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공간·환경·경관·교통 등 물리적 계획 사항'에 초점이 있으며, 교육시설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처럼 사회·경제 정책적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가격 안정화도 광역 차원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 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니다.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O.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국토계획법 제12조 제1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O.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O.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⑤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O.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암기 팁 ·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부동산가격 안정화도 광역 차원의 중요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