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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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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41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는 시행령이 정한 기능 연계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담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호).

  2.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정답: O

    문화·여가공간과 방재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이 정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호).

  3.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정답: X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공간구조·녹지·광역시설·경관·기능 연계이고,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들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4.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O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직접 정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5. ⑤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도 법률이 정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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