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년 / 41번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정답
O②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정답
X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정답
O⑤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정답
2025년 부동산공법 41번 해설
①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국토계획법 제12조 제1항)
②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③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정답: 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니다.
④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O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⑤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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