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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41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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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025부동산공법 4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국토계획법 제12조 제1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3.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정답: X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광역도시계획의 법정 내용이 아니다.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O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5.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 O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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