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단,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니며,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① 농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건축으로서 100제곱미터인 관리용건축물의 건축

정답: X

농림어업인의 관리용건축물은 기존 면적을 포함해 33제곱미터 이하일 때만 허가받아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② 증축 면적이 150제곱미터인 주택의 증축

정답: X

주택 증축은 기존주택 면적을 포함해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허가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③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종교시설의 증축

정답: X

종교시설 증축은 새로운 대지조성 없이 지정 당시 연면적의 200퍼센트 이내에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④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동물병원으로 변경하는 행위

정답: O

신축이 금지된 공장·주택 등의 용도를 동물병원 같은 법정 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시설로 바꾸는 것은 허가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는 건축

정답: X

지정 당시 적법한 공장의 부대시설 설치는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만 허가되고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