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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5 / 79

2차 · 부동산공법

36회 · 2025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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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선택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5부동산공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농지 소유자가 3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등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국외여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마저도 3월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법 제9조)

  1.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한다.

  2.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정답: O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한다.

  3.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한다.

  4.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정답: X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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