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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5년 제36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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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농지 소유자가 3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등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국외여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마저도 3월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법 제9조)

  1.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정답: 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면 위탁경영할 수 있다 — 위탁경영은 법이 열거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농지법 제9조 제3호).

  2.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정답: O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되면 위탁경영할 수 있고,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도 사유다(농지법 제9조 제1호, 제4호).

  3.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정답: O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 자경할 수 없으면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농지법 제9조 제4호,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4.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정답: X

    여행으로 위탁경영하려면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어야 하고, 국내 여행은 기간이 길어도 사유가 아니다(농지법 제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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