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 X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등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②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되,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 아닌 시는 세우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③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반드시 넣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11호).

④ 기본계획의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정비사업 계획기간 단축은 경미한 변경이라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도 경미한 변경이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이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