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정답: O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교통량

정답: X

고려사항은 도로의 교통량이 아니라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정답: O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 수용능력은 높이 지정 때 고려할 사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3호).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정답: O

도시미관과 경관계획도 고려사항이고, 같은 가로구역에서도 용도·형태에 따라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제3항).

⑤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정답: O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도 고려사항이고, 높이 지정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