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정답: X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한다(주택법 제48조의3 제1항).

②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업주체가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기피·방해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주택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48조의3 제3항).

③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품질점검단은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 제5항).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용검사권자는 점검결과를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요구하면 공개해야 한다(주택법 제48조의3 제5항).

⑤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4년인 사람은 품질점검단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X

공무원 출신 위원은 공동주택 지도·감독·인허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 제1항 제8호).